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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에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코미디나 개그"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 사흘을 지나 북구됐다. 19일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법원 전산망 불통,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에 이어 "습관성 행정 먹통"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망 먹통’,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인가?라는 제목으로 낸 브리핑에서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며 "더욱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지적하고는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하는가?"라며 "안내문자 한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생각인가"고 묻고는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라"고 요구하고는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다"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짚었다. 

 

 

 

 

그런 다음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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