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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통령의 초법통치 청산이 가장 큰 정치개혁 정당개혁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원장의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신당창당에 대해 '사쿠라 정치'라고 맹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3선)이 민주당 탈당파의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주장에 "비서실장을 통한 여당 대표 사퇴 압박으로 탄핵사유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초법통치보다 더 큰 정치개혁, 정당개혁 사안이 있는가?"고 물었다.


▲ 김민석 유튜브 '김닌석의 대중교통' 화면 갈무리
출처 / 신문고뉴스
 

29일 김 의원의 자신이 최근 개설한 유튜브채널 '대중교통'에서 '정치개혁'을 주제로 말하면서 "포퓰리즘도 불사한다며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여당에, 개혁 당명 신경전에 들어간 제 3지대까지 개혁 세일즈 바람"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방송을 요약하여 올린 글에서 "이 당 저 당의 개혁 마케팅에 궁금한게 많다"며,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는 "고래는 놔두고 피래미만 탈탈 터는 

특수부식 정치개혁 코스프레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런 다음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당원주권, 당원민주주의, 당원참여를 근본적으로 비하해 온 구시대 엘리트 정치철학이 지향하고 만들어낼 신당은 어떤 당인가?"라며 "당비 내고 참여하는 당원의 권리, 그 당에 참여할 진짜 권리당원의 숫자와 애당심과 정당관은?"이란 질문도 함께 던졌다.

 

아울러 "국민경선 도입 이후 20년도 넘은 대한민국 정당발전사에 다당제와 연동제같은 ‘국회의원되는 방법론’측면 외에 어떤 정당개혁, 정치개혁,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태실 철학과 구상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이번 선거용 며칠짜리 엘리트 결사체가 아니라면 개혁의 첫 논쟁점을 세대분할형 노인 무임 승차 척결로 잡는 정책 감각이, 과연 ① 재정개혁의 합목적성 ② 고령자 배려의 정책철학 ③ 대중 교통 저가화의 국내외적 시대추세 ④ 초고령화의 한국현실에 맞는 정책마인드인지 아닌지"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요정책도 따졌다.

 

그러면서 "이른바 모든 제3지대 희망자들은 그런 접근에 묻지마 찬성인지, 당장의 선거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은 상관 안하는 게 제 3지대 정치인지 자못 궁금하다"며 "이름과 무늬만 개혁, 정치인끼리만 평등한 개혁이라면 굳이 따로 큰 수고가 필요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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