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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행사, 국민요구를 거부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결했으며, 이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도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
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가 가까울 무렵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는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명분과 실익이 없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분개했다. 

 

특히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마라.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뒤 야권 정치인들은 한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별법을 거부하고 지원 확대 운운하는 것은 돈으로 진실과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검건희 특검법 거부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거부권, 세계적 관심사인 명품백 침묵 등, 지금 피해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국민이지 김건희 여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졸로 보면 분노한 민심이 심판한다"며 "아무리 피하고 또 피해도 결국 다음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상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대통령이 어제 점심시간 한동훈과 나란히 서서 가르키는 손가락 방향에 같은 시각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다"며 "당신들의 시선에 그들은 보이지 않던가?"라고 따졌다.

 

또 "남편은 거부권 행사로 세계 뉴스를 차지하고, 부인은 디올백으로 세계 뉴스를 차지 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국격을 추락시키는 쌍끌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고 한 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총 9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거부권 행사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거부"라고 비판하고는 "분통이 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은 거부권 행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부인을 지키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판단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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