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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쥴리의혹 안해욱 씨 구속영장 청구...김남국 "‘김건희 공화국’인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전에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안해욱 전 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출처 / 신문고뉴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안 전 회장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이며 자신이 접대를 받았다" 등의 주장을 한 것이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안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 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변호사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안해욱님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며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김건희 공화국’인가?"라고 경찰의 영장청구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해욱 전 회장이)70대로 고령인 데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발언을 철회·부인하지 않았고, 이미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고 한 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안으로 진실 여부를 형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권력자에게 허튼 소리하면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해욱에 청구된 구속 영장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해욱 한 사람에게 청구한 영장이 그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구속한다"고 경찰의 과잉수사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이 기사를 본 국민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유·무형의 압력에 위축이 돼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권력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래서 안해욱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단순히 과잉수사라 할 수 없고, 일종의 국민에 대한 질 나쁜 겁박이다"라고 맹공했다.

 

한편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안해욱 불구속 청원(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요청 탄원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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