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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심사위 임현백 위원장은 박재승의 전례를 따라야!
출처 / 신문고뉴스
 

87년 이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준 자유민주주의가 35년 만에 검찰통치국가로 전락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권력은 사유화되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정권심판을 통한 새로운 국정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통치 국가에서는 국민은 없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을 남용한다. 국정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까지 범죄자라는 악의적인 공작 정치 프레임으로 악용하고 있다. 

 

무지하고 상식 없는 검찰이다. 우리 국민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선거구호 가장 앞에는 선명한 검찰 정권 타도를 걸고 현명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일 것이다. 권력 사유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은 파괴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권위주의를 참칭하여 인권이 유린되고 위기에 빠진 경제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체적 부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과 함께 응징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랜 세월 많은 선거를 통해 보아왔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관된 흐름이었다.

 

이번 선거는 지지율 낮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지율의 디커플링 흐름은 과거처럼 정권심판으로 흐르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현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 박스권에서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가 한동훈 효과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는 별개로 정당지지율 간의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7여석 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폭삭 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

현재 민주당은 소위 수박들이 탈당하자 친명계이자 친이계 조정식 사무총장까지도 선당후사의 물꼬를 터 달라며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보고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수박이 나가니 이제 멜론까지 나가야 한다고 비꼬기도 한다.

 

조응천 의원이 비꼬는 말처럼 이러한 상황을 연출시킨 친명 ‘혁신회의’가 민주당을 수호하고 사수하자는 것은 좋다고 하겠지만 이는 분열과 비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는 비판과 무관치가 않다. 소위 수박들이 민주당과 개혁 그리고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원칙과 상식을 주장했던 4인 방중 3인방과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탈당을 감행했다.

 

이 같은 국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공천 관리다. 

 

하지만 만약 투명하지 못하고 사천 논란에 휩싸인 채 총선에서 패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패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도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국민 참여 공천제로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공천기준부터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천기준으로는 당의 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증오와 폭력적 발언 갑질과 성희롱 학폭 등을 위반한 사람은 공천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과정에서 비명계를 의식 통합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파 간 배려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불출마를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친명계 특히 국민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공관위원장의 생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 권력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했다면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감을 느끼면 된다고 했다. 이에 586의 용퇴나 올드보이 3선 이상 중진들도 일단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룰 공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찰공화국의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명한 국민은 다 안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위는 윤석열 검찰 정권체제 하의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탄압받아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면서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야만 한다.

 

그 기본에는 친명 찐명 비명 반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천 혁명으로 패자도 승복할 수 있고 유권자인 국민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신선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공천과정에서 비명계들이 염려하는 불공정이란 명분의 공천이 이입된다면 민심이 떠나면서 민주당은 참패하고 이재명 대표 또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명심할 것은 아무리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한다 해도 낙천자들은 항상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 부탁드린다. 과거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의 전례에 준하는 공천기준을 따른다면 이번 총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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