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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공의 등 '재계약 포기금지'란 게 맞나?"

정부가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금지까지 명시했다. 즉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이다.


▲ 복지부 행정명령 공문, 독자 제공
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전공의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파업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은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막은 데 이어 이제는 재계약 포기 금지, 입사 포기 금지 명령까지 내리려 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 선택한 입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맞는 것인가?"고 따지고 있다.

 

그리고 법조계도 이런 명령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신문고뉴스의 통화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진료 중단으로 봐서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는 건 행동의 자유, 근로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 있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만약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검사의 기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전공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명령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턴을 마치고 3월부터 레지던트로 근무 예정이었거나, 2월 말을 끝으로 1년 단위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계약 포기와 계약 갱신 거부 등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나려는 조짐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가 전체 80%에 달하는 만큼, 추가 이탈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으로 의료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절충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본 결과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사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2000명 증원이 “무리한 증원”이라며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총선 앞두고 던진 것이 국민의 건강과 닿아있는 의료문제를 얼마나 포퓰리즘에 기반해 건드렸는지 실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정부의 협상의지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다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 정권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포기 금지' 이야기하는게 맞는가?"라며 "법치주의는 법으로 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의 방향은 옳지만, 각론에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고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고민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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