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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연로한 부모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재판 #법정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재판장 서수정)은 23일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5월5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면서 과도와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손목을 해하며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는 “동생 신발을 정리해달라”는 어머니 B 씨의 말에 화가나 B 씨 팔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비틀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다음날에는 동생 C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벽돌로 얼굴을 내리쳐 C 씨에게 안구 주변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하여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과도나 벽돌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주거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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