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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67명 유죄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출처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4월~1년에 집행유예1년~2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59명 조합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원~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집행부 6명은 ‘조합원 고용’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가 운행하는 레미콘 회사들의 물동량을 봉쇄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일을 기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은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 등에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에서의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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