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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보류'"...전공의들 "돌아가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주문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대통령실 이미지
출처 / 신문고뉴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실제로 바이탈과(필수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사직할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천명 증원계획의 전반적 철회없이는 대통령의 유연화가 사태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후 언론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온도차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한 보류'설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무기한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 갤러리에는 "애당초 바이탈과가 전공의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의 절반 이하로 겨우겨우 버텨왔고 그야말로 바이탈 뽕맞은 후배들의 지원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해 왔음에도 그 뽕을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바이탈에 누가 돌아와?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냐고..쩝.."이란 글이 올라오는 등 비관적 기류가 높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 단체의 간담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선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들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를 해본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며 "전의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 상황의 빠른 해결과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난국해결은)총선 전이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25일 교수들의 대거 사직이 예정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기자회견 직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했던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창수 회장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중환자실을 전담하고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상태로, 진료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환자 진료에서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다. 두 번째는 의대생, 세 번째가 의협이라고 본다"며 "대전협,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백지화가 0은 아닐 것이므로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교육 여건 전공의 수련 여견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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