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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는 올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3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 마포구출처 / 도시정비뉴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는 올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내용은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담장·옹벽 등 보수 및 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대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를 3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조감도 © 한화건설부문출처 / 도시정비뉴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타입별 세대 구성은 △53㎡ 100세대 △59㎡ 144세대 △74㎡A 107세대 △74㎡B 81세대 △84㎡A 20세대 △84㎡B 20세대다. 이 중 178세대를 일반분양한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주거선호도가 높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 도심에 위치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성포역(2025년 예정)이 도보거리에 있다. 해당 노선 개통 시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이용도 편리하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바로 앞에는 덕성초등학교가 있으며,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아파트다. 안산시청, 고대안산병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안산버스터미널 등 편리한 생활·쇼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중앙역 상권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안산천,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등이 있다.  단지는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커튼월룩을 적용해 세련미를 높였으며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전망을 극대화했다. 다양한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도 눈여겨 볼만하다. 유아놀이터 등을 포함한 3가지 종류의 놀이터, 야외운동공간인 바이탈코트, 공용 텃밭인 가드닝파크 등의 시설이 돋보인다. 어린이집(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시니어 클럽 하우스), 작은 도서관(북하우스), 피트니스(웰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는  타입별로 판상형, 타워형 등의 구조를 조화롭게 구성했다. 월패드, 전원 스위치 등에는 포레나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포레나 엣지룩’을 적용했으며 일부 타입에는 현관 창고 및 복도펜트리 등의 배치로 수납 공간을 강화했다. 호텔식 부부욕실, 프리미엄 마스터룸, 프리미엄 키친 및 3연동 슬라이딩 중문, 고급 바닥재 등이 옵션상품으로 준비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어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선부역 한도병원 인근)에 3월 중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26년 9월로 예정되어있다.
  • 현대건설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235번지 일원(포항환호공원 1, 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20개 동, 총 2,994가구(1블록 1,590가구, 2블록 1,404가구)로 들어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분양에 나선다. 블록별 가구 수는 1블록 ▲59㎡ 302가구 ▲84㎡ 994가구 ▲101㎡ 294가구이며, 2블록은 ▲59㎡ 364가구 ▲84㎡ 747가구 ▲101㎡ 293가구다. 이 중 1, 2블록 59㎡타입은 전체 분양이 완료 되었고, 101㎡타입 경우 일부 세대만 분양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조감도 © 현대건설출처 / 도시정비뉴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0만원으로 최근 포항 도심권에 공급된 단지들 대비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1㎡당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26만1,000원이다. 2021년 427만9,000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98만2,000원(22.95%) 상승했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4억7,069만원에서 5억7,871만원으로 1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치솟은 분양가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52.54로 2020년 11월 기준 120.59와 비교하면 3년 새 31.95%나 올랐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입주민 전용 38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전용엘레베이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사우나(남, 여), 다목적실내체육관, 스크린골프장 등 차별된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된다.  북카페,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 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가 상승 기조에 맞춰 지방에서도 고분양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배짱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포항 최고 수준의 입지·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북구에서 주거 선호도 높은 입지에 자리한다. 새천년대로, 삼호로, 소티재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전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포항고속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도 인근에 있어 전국 각지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에서 도보로 해맞이초에 갈 수 있고 항구초, 대도중, 환호여자중 등이 가깝다. 반경 2km 안에 양덕동과 두호동 일대 학원가도 밀집해 있다. 특히 포항시 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이 수혜를 누리는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 © 국토교통부출처 / 도시정비뉴스 대광위는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 등 5개의 TF를 구성하고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광위는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 부담을 놓고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이 있을 경우 비용을 적정히 부담하도록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인해 인가, 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한다.  강희업 대과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면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 리스트 © 국토부출처 / 도시정비뉴스 
  • 경기도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 걸림돌인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북미 및 유럽지역 4개국에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 성남시청 © 성남시출처 / 도시정비뉴스 도시주택국 건축과, 성남시의회, 용역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25일 출국해 3월 8일까지 북미 및 유럽지역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오스트리아 빈 및 인스부르크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을 방문하여 각 공항의 비행운영절차 및 규정 등에 대한 회의 및 고도제한 완화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성남시에 도입할 수 있는 항행안전을 고려한 비행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 후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객관적 완화범위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 주요 공항 방문을 통해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도시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3차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는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이 적용된 관내 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 중구출처 / 도시정비뉴스 선이주 선순환은 원주민이나 상인 등 세입자가 재정착할 시설을 사업지역 내에 먼저 조성해 이들을 이주시킨 다음, 기존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본 개발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세입자 강제 이주에 따른 마찰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제대로 추진된 곳은 없었다.  중구는 남대문 쪽방촌이 있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던 수표구역에 이를 적용시켰다. 노후 도심 개선과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상 35층과 지상 23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구는 "세입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상생 노력과 구청의 지원이 큰 몫을 했다"고 자평했다.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쪽방 주민 178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당초 다른 지역에 거주시설을 확보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대책을 세웠지만 이 지역에 계속 남고 싶은 당사자들은 물론 이주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백지화됐다. 중구와 사업자는 선이주 선순환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주민 소통에 힘을 쏟았다. 실태조사와 면담, 이주대책 설명회, 물품 지원, 환경 관리 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 결실로 현재 사업지구 내 지상 18층의 공공임대주택(182세대)과 복지시설이 건립 중이다. 공공건축물 기부채납 형식이며 공정률은 21%로 2025년 10월 준공 목표다. 주민들이 새 건물로 이주를 마치면 쪽방은 철거되고 본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수표구역에는 1960년대부터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곳의 영세 공구상이 밀집해 있었다. 이 지역도 재개발구역 지정 후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도심산업 보전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중구와 사업자는 산업 생태계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채택했다. 정비사업 기간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근 을지로3가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유휴부지에 대체영업장 160곳을 설치해 공구상 등을 옮겼다. 구역 내 전면 철거 대신 단계별 철거를 통한 이주 시간을 확보했다.  설명회, 간담회, 방문 등 개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공구협회 행사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으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중구는 명도소송 등 세입자 이주와 관련한 분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 기한 단축, 탄력적인 도로점용 허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수표구역 내에는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상 8층의 공공임대상가(131실)가 들어선다. 대체영업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곳에 입주하면 도심 전통산업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양동구역와 수표구역는 지역만의 고유한 가치와 개발이 지향하는 가치가 충돌 없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두 사례를 발판 삼아 주민 상생형 개발이 정착되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중구에서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26곳에서 진행 중이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6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2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 이서영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출처 / 도시정비뉴스 책임연구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형성 배경, 분당·고양 등 단독주택 특징과 현황, 거주민 특성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차문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원, 보행환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 배치, 조성 이후 추진되지 않은 정비계획 등으로 단독주택지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준형 교수와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분당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어 재정비에 필요한 주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입법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재정비 계획 수립에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 노력 뿐만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준형 교수에게 "지역주민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주민에게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L건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8-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005세대, 오피스텔 368세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 공사예정금액은 6760억 원이다. ▲ 천안문화3성황구역 조감도 © 교보자사신탁출처 / 도시정비뉴스 27일 DL건설 공시에 따르면 천안 문화3·성황구역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4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DL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출처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4월~1년에 집행유예1년~2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59명 조합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원~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집행부 6명은 ‘조합원 고용’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가 운행하는 레미콘 회사들의 물동량을 봉쇄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일을 기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은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 등에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에서의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상습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판사 #재판 #법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재판장 서수정)은 23일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5월5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면서 과도와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손목을 해하며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는 “동생 신발을 정리해달라”는 어머니 B 씨의 말에 화가나 B 씨 팔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비틀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다음날에는 동생 C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벽돌로 얼굴을 내리쳐 C 씨에게 안구 주변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하여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과도나 벽돌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주거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 2세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물 먹여 토하게 하고 토사물까지 다 먹인 어린이집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3세 아동 10명에게 50차례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기간 2살 난 원생에게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인 후 원생이 토를 하자 다시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였으며 한 달 뒤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 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에게도 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음식을 먹였으며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또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몸이 떨어지게 했으며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가학적인 행동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하게 악의적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북한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재판장 김유미)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민권연대’ 산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컨텐츠를 방송으로 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을 통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인용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북한 미화 등 관련한 기사와 방송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선군정치,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관련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 및 선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점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그의 강의나 이적표현물이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 27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대통령실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과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증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추진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련 종합토론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호소문 발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200만 전남 도민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늘봄학교 관련 종합토론에서는 귀촌인·지역민이 음악교실이나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신안군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도 솔선수범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 늘봄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전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시간 연장과 함께 전남소방본부,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비상진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남지역 전체 수련병원 5개소의 전공의 9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26명의 73% 규모다. 전남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5개소와 응급의료시설 9개소에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3곳도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한 도민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한전ON(https://online.kepco.co.kr)과 한국에너지공단(https://min24.energy.or.kr/sosang)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산업부에 따르면, 먼저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3월 25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 ☎061-345-1550~155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으로,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1 또는 03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개선에 있어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사람도 1,330명이나 됐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소방청 페이스북 카드 뉴스출처 / IMB통신 최근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 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전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1,330건이었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도 전년 대비 18.3%가량 늘어난 6,7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트 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및 펌뷸런스(화재 진압용 펌프차와 앰뷸런스의 합성어)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명(91.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 480명(7.1%)에 이어 의무소방원이 128명(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하트 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와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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