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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출처 /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박현진 부장)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레미콘 지회 간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4월~1년에 집행유예1년~2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59명 조합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원~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 조합원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집행부 6명은 ‘조합원 고용’ 등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비조합원 레미콘 기사가 운행하는 레미콘 회사들의 물동량을 봉쇄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일을 기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은 시멘트 출하와 운송 업무 등에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에서의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상습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판사 #재판 #법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재판장 서수정)은 23일 특수존속협박 및 폭행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5월5일 서울 동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에도 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면서 과도와 커터칼을 이용해 자신의 손목을 해하며 부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는 “동생 신발을 정리해달라”는 어머니 B 씨의 말에 화가나 B 씨 팔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비틀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다음날에는 동생 C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벽돌로 얼굴을 내리쳐 C 씨에게 안구 주변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도 A 씨는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하여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과도나 벽돌을 범행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주거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 2세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물 먹여 토하게 하고 토사물까지 다 먹인 어린이집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3세 아동 10명에게 50차례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기간 2살 난 원생에게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인 후 원생이 토를 하자 다시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였으며 한 달 뒤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 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에게도 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음식을 먹였으며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또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몸이 떨어지게 했으며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가학적인 행동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하게 악의적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북한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재판장 김유미)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민권연대’ 산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컨텐츠를 방송으로 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을 통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인용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북한 미화 등 관련한 기사와 방송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선군정치,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관련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 및 선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점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그의 강의나 이적표현물이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 27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대통령실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과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증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추진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련 종합토론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호소문 발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200만 전남 도민의 오랜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늘봄학교 관련 종합토론에서는 귀촌인·지역민이 음악교실이나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신안군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도 솔선수범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 늘봄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전남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공의료기관 운영 시간 연장과 함께 전남소방본부,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비상진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남지역 전체 수련병원 5개소의 전공의 9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26명의 73% 규모다. 전남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5개소와 응급의료시설 9개소에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3곳도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진료가 필요한 도민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사람도 1,330명이나 됐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소방청 페이스북 카드 뉴스출처 / IMB통신 최근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 119리본(Re:born) 클럽을 만들어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 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전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1,330건이었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도 전년 대비 18.3%가량 늘어난 6,7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트 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및 펌뷸런스(화재 진압용 펌프차와 앰뷸런스의 합성어)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명(91.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 480명(7.1%)에 이어 의무소방원이 128명(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하트 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와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올해 총 230억 원의 예산 편성에 나서 지난 26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경기도출처 / IMB통신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특히 지난 1차 사업에서는 1만 4천315명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제공 = 경기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108개교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해 학생을 지원하는 등 향후 7년간 직업계고의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부천공업고등학교(교장 최경연)에서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적정규모화 및 통폐합 추진 ▲직업계고 졸업생의 다양한 진로설계 지원 ▲지역/학교 단위 재구조화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 최초 정책 사업이다. 이 정책은 2023년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의 연구 결과와 경기도 직업교육 정책포럼, 정책 요구조사 설문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이며 현재 108개교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함께 만드는 기!특!한!(기대되고 특별한 한 명 한 명을 위한) 내일’을 비전으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인력양성 고도화 개편 ▲직업계고 교육환경 개선 ▲직업계고 적정규모 유지를 고려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성장하는 학교, 국가의 자산을 키우는 학교, 세계 속의 리더를 키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래형 직업계고 모델학교는 모두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하이테크 특성화고: 신(新) 산업분야 학교 단위 학과 재구조화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교 ▲융합형 특성화고: 유형 전환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접 지역 직업교육 수요를 지원하는 전공계열 통합 운영교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전통적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 기반 산업,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인력 중점 육성교 ▲블렌디드 특성화고: 온라인 중심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 중심 실습 병행 운영교 ▲글로벌 특성화고: 교육과정 내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교육과정 운영과 세계 기업의 취업 지원 운영교이다. 모두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 구성‧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권역별 직업계고 통폐합 및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적용 방안 연구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전환 희망교 공모 선정 등을 연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학교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기능올림픽 대표로 출전을 앞둔 학생들을 만나 일일이 격려했다. 이어 교내에 위치한 학교기업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실내 드론 장비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업계고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관했다.  이후 진행한 직업계고 교장단과의 대화에서는 공업, 상업, 농업계열 직업계고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임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경기도의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업 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산․학․연․관)가 하나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직업계고를 다시 살리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 산림청 산불조심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입산 때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자료=보건복지부)출처 / 신문고뉴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의료분쟁조정 거부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이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질의에 “복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현장으로 복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의료 개혁의 흔들림 없는 완수로 보답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 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금지까지 명시했다. 즉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이다.▲ 복지부 행정명령 공문, 독자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전공의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파업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은 집단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막은 데 이어 이제는 재계약 포기 금지, 입사 포기 금지 명령까지 내리려 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 선택한 입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맞는 것인가?"고 따지고 있다. 그리고 법조계도 이런 명령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신문고뉴스의 통화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진료 중단으로 봐서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는 건 행동의 자유, 근로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 있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만약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검사의 기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전공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재계약 포기금지' 명령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명령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턴을 마치고 3월부터 레지던트로 근무 예정이었거나, 2월 말을 끝으로 1년 단위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계약 포기와 계약 갱신 거부 등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나려는 조짐이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가 전체 80%에 달하는 만큼, 추가 이탈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으로 의료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절충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본 결과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사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2000명 증원이 “무리한 증원”이라며 연간 500~1000명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총선 앞두고 던진 것이 국민의 건강과 닿아있는 의료문제를 얼마나 포퓰리즘에 기반해 건드렸는지 실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정부의 협상의지 발표를 지적했다.  이어 다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 정권에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포기 금지' 이야기하는게 맞는가?"라며 "법치주의는 법으로 남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의 방향은 옳지만, 각론에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고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고민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 두산건설은 3월 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에서 두산건설 소속 유현주, 유효주, 박결, 김민솔, 임희정 골프선수가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 두산건설출처 / 도시정비뉴스 사인회는 13시, 15시에 진행하며 선착순 12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드라이버, 퍼터, 거리측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견본주택에서 골프단 팬사인회를 연다고 밝혔다. © 두산건설출처 / 도시정비뉴스 두산건설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팬 사인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은 We’ve의 우수성과 다섯 가지 에센셜(Have, Live, Love, Save, Solve)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창단했다. 유현주 프로는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유효주 프로는 ‘기쁨이 있는 공간(Live), 박결 프로는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김민솔 선수는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임희정 프로는 ‘생활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를 선택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5가지 키워드(Have, Live, Love, Save, Solve)를 바탕으로 기존 아파트 대비 업그레이드 된 생활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 ~ 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 ~ 74㎡ 586가구로 공급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삼성전자 SmartThings 기반의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골프8학군’으로 불리는 용인시에 위치한 만큼 모델하우스에는 퍼팅연습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향후 유명 프로들을 초청해 퍼팅레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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