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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법률닷컴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이 지난 2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재훈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22대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대 ‘국정 안정론’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천이 다소 조용하게 진행된 것처럼 또는 일부 현역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기도 하였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전선이 압축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절감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진 원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이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공정과 정의 법치를 유별날 정도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 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정의 법치를 강조하며 조자룡 칼을 쓰듯 휘두르고 있지만, 자신과 가족 측근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인물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준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며 선택적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준법의 모범이 되지 않는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인간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법치가 아니라 갈등 봉합과 통합 유연한 사고(思考)를 통한 위기 극복 능력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절대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법으로 밥을 먹어온 대통령이 이러한 속성을 모르고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걸핏하면 법치를 내세워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만 악용하여 처벌하는 그런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법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니다. 법은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는 최고 권력자의 횡포와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법치란 위를 향하는 어퍼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신들은 쏙 빼고 시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짓누르고 처벌하고 있기에 그런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법치는 오래전 독재자들의 통치에 민초들이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산물들이다. 그렇다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법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된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법치 제도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저버린 무법지대에서 검찰 세력들이 점령군이 되어 검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의 집행을 선출되지 않은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제도를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이 있기도 하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달버그 액튼이 19세기 후반 성공회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처가 식구들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 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사건마다 연루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더욱 뼈아픈 것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정상 간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적 미숙함과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혹평을 늘어놓았겠는가.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 그랜드 바겐(대타협)으로 한일관계는 좋아졌지만, 실익이 없는 무능한 타협의 산물로 국민 여론만 악화시키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을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의 횡포는 법치라는 미명하에 양심적인 범죄자만 양산될 것이다. 희대의 난신적자 윤석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유린시키고 역사를 더욱더 퇴행시킬 것이다. 그래서 30년 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세력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력이나마 불쏘시개 역할에 힘이 되고자 한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주기를 기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도함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린 듯 윤석열 집권 2년여 만에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가 여러 굴곡을 겪던 힘겹게 이뤄냈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정치 현실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차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부자 감세 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가짜 법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권력자들의 정치에 어지간히 분노했는지 예종(隸從))의 길(The Road to Serfdo)이라는 그의 저서에 정치에서는 왜 최악의 인간이 정상을 차지하는 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하이에크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장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싶은 성정을 지닌 자들만이 정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민을 위한다거나 자신의 이상과 선을 실현하려는 꿈만으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투성이가 돼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오르지는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해 누리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보려는 욕망을 가눌 길 없는 자들만이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렇게 국민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된다. 권력자들이 착한 사람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 따뜻한 사람이 벌거벗은 노예 등짝을 채찍으로 갈겨대야 하는 감독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한다. 21세기 독재정권의 특징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미명 하에 사욕이 가득한 폭력 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인간의 감춰진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20세기 독재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치를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권력을 향해 기어오를 때는 자신의 본성을 감춰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면 위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나면 가면을 벗고 꼭꼭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누구나 부패하고 입만 열면 왜 거짓말만 하는 악당이 되는 것일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자석처럼 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폭력에 쉽게 취하는 경향이 있고 한 번 취하면 금방 중독이 되는 병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 국민들이 앞장서 한 표를 행사해 검찰 독재 세력의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은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후보 4인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 선거사무소출처 / IMB통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소식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대집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증하고 최 후보와 함께 이번 목포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겸한 인사말에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저, 최대집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증거조작 범죄 문제를 시비해 왔다”며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 빠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대집 후보는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서 정치 명문 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재확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얻은 발언권으로 당당하게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발전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목포를 위해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의 아들‘로 불리우는 최대집 후보는 1972년 목포 출생으로 산정초등학교, 목포영흥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개척청년단 창단 등 아스팔트 애국 운동가로 활동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주문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미지출처 / 신문고뉴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실제로 바이탈과(필수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사직할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천명 증원계획의 전반적 철회없이는 대통령의 유연화가 사태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후 언론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온도차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한 보류'설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무기한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 갤러리에는 "애당초 바이탈과가 전공의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의 절반 이하로 겨우겨우 버텨왔고 그야말로 바이탈 뽕맞은 후배들의 지원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해 왔음에도 그 뽕을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바이탈에 누가 돌아와?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냐고..쩝.."이란 글이 올라오는 등 비관적 기류가 높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 단체의 간담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선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들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를 해본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며 "전의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 상황의 빠른 해결과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난국해결은)총선 전이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25일 교수들의 대거 사직이 예정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기자회견 직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했던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창수 회장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중환자실을 전담하고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상태로, 진료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환자 진료에서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다. 두 번째는 의대생, 세 번째가 의협이라고 본다"며 "대전협,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백지화가 0은 아닐 것이므로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교육 여건 전공의 수련 여견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답하는 등 모처럼 한 사안에 동일한 코멘트가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출산율 저하 대책을 발표하며 "자녀들을 3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 선거사무소출처 / 신문고뉴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소식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대집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증하고 최 후보와 함께 이번 목포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겸한 인사말에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저, 최대집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증거조작 범죄 문제를 시비해 왔다”며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 빠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대집 후보는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서 정치 명문 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재확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얻은 발언권으로 당당하게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발전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목포를 위해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의 아들‘로 불리우는 최대집 후보는 1972년 목포 출생으로 산정초등학교, 목포영흥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개척청년단 창단 등 아스팔트 애국 운동가로 활동했다. 
  • 총선을 2주 남짓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표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2.1%p 낮아진 수치로 부정 평가는 1.7%p 오른 60.1%(‘잘 모름’은 0.4%p 오른 3.4%)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41.9%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41.9%→41.1%→40.2%→38.6%→36.5%)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자동응답 100% 조사인데 무선전회 100% 전화인터뷰 방식 조사인 지난주 금요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흐름은 비슷하다.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은 "3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고 빍힌 바 있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상 리얼미터 도표와 갤럽 도표를 보면 3월 첫주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도표가 긍정은 낮아지고 부정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임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설화'와 해병대 故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작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전격출국 및 귀국 등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안보다는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민심이반과 전국적 민생토론회를 한다면서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적당' 같은 말이나 하면서 민생경제에 문외한임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 하락의 원천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유무선 조사를 불문하고 30%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를 넘겼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성향이 나타난다. 2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떨어졌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이 3.8%(0.4%p↓), 새로운미래가 3.1%(0.5%p↑), 녹색정의당 1.8%(0.3%p↑), 자유통일당 1.7%(0.9%p↓), 진보당 1.6%(0.3%p↑)로 집계됐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그 외 정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였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도표를 보면 2월 5주 후 국민의힘은 내림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오름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응답 조사에서의 민주당 우세국면과 개별적 조사수치는 다르지만 지지도 그래프의 변화는 유사한 것으로 보여, 현재의 여론이 국민의힘은 내림세 민주당은 오름세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으나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개별 지역구 여론조사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1~22일까지 2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100%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3월 19~21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타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 현 여야 정당 대표를 지냈음에도 이들 정당으로는 안 된다며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한 후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총선 후보등록이 끝난 즈음에도 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24일 남도일보와 광주매일신문, 광남일보, 전남매일,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63% 이낙연 후보는19%(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p)로 나타나 두 후보의 격차는 44%포인트다, 그에 앞서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민형배 의원 65.4%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7.7%, 안태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2%, 전주연 진보당 예비후보는 4.8%, 김용재 녹색정의당 예비후보는 2.2%로 나타났었다.(ARS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6.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 이로 보면 이낙연 대표는 최초 조사에서 일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0%대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거일까지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 발표된 OBS경인TV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을 유권자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의 지지율로 민주당 공영운 후보 44.1%에 24%p이상 뒤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7.4%를 받아 한 후보에는 앞섰으나 공 후보와는 차이가 크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이 지역의 앞선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8~20일 진행한 조사인데 당시 공 후보는 42%, 이 후보 19%, 한 후보 18%였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구 거주 유권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무선전화면접을 진행해 500명의 표본을 모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화성을 응답률은 12.9%다. 그에 앞서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경기 화성을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공영운 후보(51%) 이준석 후보(20%)와 한정민 후보(19%)가 비슷하게 추격 중이다. 조사방법은 무선전화면접(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로 보면 이준석 대표 또한 지난 19일에서 20일 21일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3가지 여론조사 모두 1위 공영운 후보에 최대 31% 최소 24%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 격차를 선거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영광함평장성 지역에서만 4선을 했으며 그 저력으로 직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21대 총선 서울 종로 당선으로 5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는 등 현존 정치인 중 최대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인물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구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나온 인물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픽업으로 정계에 입문, 2021년 6월 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등 쟁쟁한 기성 정치인들을 누르고 한국 정치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이 대표는 36살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현 민주당에 참패하는 등 망가진 당을 추슬르고 2022년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그해 6월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현 민주당에 전국적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자신이 당 대표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 당선시킨 현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 현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에 이낙연 이준석 대표 모두 원래의 소속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면 무난하게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당의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대신 제3지대를 선점하고 현 거대양당의 아성을 깨겠다는 야심으로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들의 정치적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게 변하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이들에 비해 늦게 신당을 창당, 선거에 뛰어들었으나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권'도 넘볼 수 있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두를 보였다. 광주 광산을만 높고 볼 때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40.8% 지지율로, 민주당의 30%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10.8%p 앞섰다. 반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8.7%, 조국혁신당 21.1%, 국민의힘 8.7%, 새로운미래 8.1%, 개혁신당 2.5%, 녹색정의당 0.9%, 지지정당 없다 4.8%, 기타 정당 3.5%, 잘모름 1.7%(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p)로 나타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따라서 비례투표 지지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서초·동작·영등포 등 한강벨트 접전지를 돌며 현 정권이 높은 물가 등 경제 위기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로 ‘경제실정’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민주당)출처 / 신문고뉴스 그는 이날 서울 송파에서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5천 원 정도 한다"며 "오늘 길거리 가게에서 송기호 후보가 대파 한 단을 샀는데 4천 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875원에 대해 "농민들의 생산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이라며 "농산물, 생필품 가릴 것 없이 죄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 한 개에 만 원"이라며 "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만 원이 안 되는데, 한 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 감귤 가격은 작년보다 155% 올랐다. 배추는 이미 ‘금추’가 됐고, 감자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한다"면서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계속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한 서울 서초구 지역에서도 이 대표는 경제 실정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치의 본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지만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영입인사인 류삼영 후보가 여권의 거물 정치인 나경원 전 의원과 대적하고 있는 동작을구와 김병기 의원이 장진영 변호사와 겨루고 있는 동작갑 지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곳이 박빙 승부지역임을 의식한 듯 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발언을 내놨다. 그는 "(여당이) 만약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 지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입법,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에는 법을 개악하고, 악법을 만들고, 좋은 법 폐지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끊어버릴 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그리고는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하고, 반드시 과반수를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유를 부리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무나 엄혹하고 너무나 절박한 위기상황이다, 우리는 1번이고 한 사람이 3표씩 책임진다. 1・3, 한 사람이 3표 책임진다"는 말로 1.3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지역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는 첨단산업, 미래산업에서 나온다"며 "지금 전 세계가 RE100 때문에 난리인데, ‘RE100 몰라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묻고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안 산다’라는 시기가 곧 온다"고 경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며 “다른 나라는 성장률을 회복해 잘사는데 우리가 일본에까지 처지는 것은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등 줄곧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전국 의대 교수들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 대치에 완충역할을 자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와 만난 뒤 "(의료계로 부터)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의료계에서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게 전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교수들과 만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그는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 한달을 넘기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자세한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서 상세한 말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추후 대화의 연장에 대해 답했다.  이날 면담은 전의교협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전의교협에서 먼저 만나자는 제안이 왔고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19개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다. 당초 전의교협은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이날 면담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한 위원장과 함께 자리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이 정부와 의료계가 갖는 현격한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백지화 후 인원조정을 요구 하고 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원에 대해 다시 협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날 회동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미뤄지거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이날 면담이 끝난 뒤 노환규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의 만남은 별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의대정원 재검토에 대한 해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원에 대한 협상 의견이 아닌,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얘기여서 전의교협도 전의비(비대위)도 (사직서 제출 철회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면서 "전의비의 행동 사직서 제출은 지속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고..."라고 적어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조국혁신당 돌풍이 대전은 물론 청주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24일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창당대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조 대표는 박은정, 이해민, 차규근, 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 황운하 국회의원, 대전지역 당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대전시당 창당대회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조국을 9하자', '나라를 9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4.10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주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사진, 조국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창당대회 축사에 나선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좌파나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극단적'으로 지지해 주면,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을 '대파 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단을 들어보이며 "대판 한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말을 비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 조국혁신당에 대해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한 말도 함께 꼬집은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대파 한단에 875원이라고 믿고, 그 875원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부인은 주가조작을 하더니 대통령은 대파(가격) 조작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그런데 집권정당의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황운하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우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극단주의 세력 운운했다"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나하나 반박하지는 않겠다. 다만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고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극단적으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일정을 마친 조 대표는 인근 청주를 칮아 지난해 여름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지하차도 희생자 분향소에서 분항한 뒤 이들을 추모했다. 그런데 이날 조 대표의 청주방문에서 청주도 조국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지자들은 조 대표 도착 30여분 전부터 일찌감치 집결해 조국혁신당 구호인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분위기를 잡았고 지지자와 시민 환호 속 등장한 조국 대표는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헌화를 마친 조 대표는 “오송 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면서 “정말 황당한 사태로 비극적 죽음을 맞으셨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또 책임지지도 않는 행태에 우리 당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당간으로 이동해 시민 유세에 나선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오송 사고로 돌아가신 14분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어쩌면 이 자리에 같이 계실 수도 있었던 분들이다. 그날 정부는 없었고,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똑같았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을 늘려 귀국을 늦추고, 안전의 컨트롤타워라하고 나 몰라라 했다”면서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정권의 총리나 장·차관급 고위직 가운데 책임진 사람 없이 아직 국무총리는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이라고 한 뒤 “참 뻔뻔한 정권, 참 나쁜 정권, 이번 총선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4월 총선은 애국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 설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조국 대표가 목련꽃을 올리며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했다출처 / 신문고뉴스한편 이날 조 대표는 청주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주 일정을 마치고 ‘우암산 다방’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데 앞 마당에 목련이 활짝 폈다"고 목련 사진을 게시하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속, '김포, 목련이 피는 봄에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 떠올랐다. 몇 년도 봄은 아니었다고 발뺌하려는가? 부산에서 야구보았다는 ‘사직’이 ‘사직구장’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돌린 것처럼 말이다"라고 저격했다.  
  • ▲ “의대증원, 일방통행식 행정으론 해결 불가… ‘거친 언사’ 박민수 차관 경질하라”출처 / 신문고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4일 SNS를 통해 “(의대 증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지역 의사들을 만난 이 후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마치 수사하듯 밀어붙이면서 국민만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까지 국가의료정책 전반을 다룰 법률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안정감 있게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인 것 같다”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증원을 강조하고, “일방통행은 다음 단계로 전진을 방해한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환자들이 제때 수술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병원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차병원, 서울대병원, 제생병원 등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큰 병원에서부터 막대한 적자가 난다”며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 서로 한발 물러서는 양보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파국이 계속되면 국민 고통만 커진다”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시갑 공천을 받은 이영선 후보가 부동산 갭투기 등 의혹에도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공천을 취소하고 당에서 제명했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강 대변인은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출처 / 신문고뉴스 따라서 민주당은 후보자 등록이 전날(22일) 마감된 관계로 세종시갑의 후보자를 낼 수 없어 이 지역은 류제화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맞붙게 됐다. 이에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 지역 무공천으로 상대 진영에 의석 하나를 헌납하는 것은 당으로서 막대한 피해"라면서도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즉 후보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공천을 취소하면 해당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이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공천 취소를 결정하면서 의지를 보인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상징계권은 당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의지로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제명 및 공천 취소 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한 세종시갑에서 노종용·박범종·이강진 후보와의 4인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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