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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민의힘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원조 윤핵관은 물론 친윤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로 확정된 걸 두고 희생이 없는 '무감동'공천이라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탈당 무소속 출마설에 뒤숭숭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현재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충남 홍성·예산에 단수 공천했다. 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 방식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 울산 중구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이 3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박 전 장관은 사퇴했다. 그런데 이같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우선 현역 특히 윤핵관 불패는 물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용인갑 후보로 정해진 걸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선을 치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모두 생환하면서 주류, 중진들의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바라나?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가?"등으로 묻고는 "감동적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권력의 '입틀막'공천이 '잘 된 공천'임을 자랑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90곳 넘는 지역의 후보 선정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공천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 등 전까지 내부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 60여 곳에 포진한 현역의원들 중 공천 탈락자가 나오면 이들이 국회 표결에서 이탈하며 특검안 가결이 될 것을 우려, 이들 지역구의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인적 쇄신, 세대교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새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경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희석될 거란 기대도 하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원조 윤핵관은 물론 친윤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로 확정된 걸 두고 희생이 없는 '무감동'공천이라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탈당 무소속 출마설에 뒤숭숭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현재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충남 홍성·예산에 단수 공천했다. 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 방식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 울산 중구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이 3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박 전 장관은 사퇴했다. 그런데 이같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우선 현역 특히 윤핵관 불패는 물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용인갑 후보로 정해진 걸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선을 치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모두 생환하면서 주류, 중진들의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바라나?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가?"등으로 묻고는 "감동적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권력의 '입틀막'공천이 '잘 된 공천'임을 자랑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90곳 넘는 지역의 후보 선정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공천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 등 전까지 내부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 60여 곳에 포진한 현역의원들 중 공천 탈락자가 나오면 이들이 국회 표결에서 이탈하며 특검안 가결이 될 것을 우려, 이들 지역구의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인적 쇄신, 세대교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새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경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희석될 거란 기대도 하는 분위기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문·명 대전의 핵으로 꼽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의원)는 27일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혀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후보자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좌) 임종석 전 비서실장(중) 고민정 최고위원(우)출처 / 신문고뉴스 전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도전장을 내고 그동안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의 다른지역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직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한 뒤, 임 전 실장 컷오프에 대한 회의결과를 두고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고 많은 논의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토의했다"고 밝혀 굉장한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당이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친문 등 비명계도 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높은 임 전 비서실장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전략공관위는 결국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후보자로 공천, 당장 친문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회견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제 문제제기로 인해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는 이날 오전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고회의 불참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고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회의 보이콧을 하려면 최고위원 사퇴가 우선 아닌가?"라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 전략공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팍에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매우 시끄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 친문 비명계에서 비명계 다수가 포함된 하위 20% 명단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 앞서 김영주 이수진 의원 등의 탈당과 설훈 의원의 탈당예고 등에 이어 공천 심사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기류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그래서 민주당의 내홍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 사회운동가이자 청년 정치인인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가 26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 © 윤재식 기자출처 / 신문고뉴스 백 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출마 취지에 대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조기에 대학에 입학 한 16세부터 수행하며 경험했던 성공적 시민·사회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집권사회’라는 정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16세의 나이로 대학을 입학해 3년 만에 조기졸업 및 전체 수석졸업을 한 독특한 이력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10년 대학 입학 후 맡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청소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 시민문화운동 단체 <마을의 인문학>대표를 맡아 시민·사회활동을 17년간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초대 청년명예국회의원과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제20대 대선 기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전환 선대위 청년특보와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조직본부 상임부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있다. 그는 현재는 이런 시민·사회활동과 정치활동 외에도 지난해 6월 있었던 ‘윤석열 탄핵·김건희 수사’를 위한 45차 촛불대행진 당시 그가 했던 자유발언에 감명을 받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제의로 그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백현빈의 정면돌파>라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의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백현빈 대표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났다.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반듯한 청년, 대한민국 미래대표” 백현빈입니다. 이번에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출마하였습니다. 16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19세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대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부터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 <마을의 인문학>을 설립하여 인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의소리 <백현빈의 정면돌파> 방송진행자로서 각계각층의 여러 분을 모시고 정책 중심의 정치, 대안이 있는 정치를 함께 그려 왔습니다. 마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집권사회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이력이 독특하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청소년기 우연히 마을 속의 부정부패와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 시민사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시민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내딛었고, 동시에 그때마다 제도의 벽 앞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참여 ‘체험’은 가능했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민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함께 성과를 만들어도 참여의 기한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으며, 제도의 한계 앞에서 시민은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행정을 따라가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민참여가 시민끼리의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부족한데 주어진 기한은 짧고 제약은 많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시민참여는 충분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기대와 희망을 잃고 돌아섭니다. 참여에 제약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참여에 소극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법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입법부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시민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 출마 선언에서 시민에게 베푸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이루게 하는 정치, 정책 중심의 유능한 정치 실현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 공약은?제 공약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사람중심’, ‘시민중심’, ‘균형발전’입니다.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사람으로서 빛날 때 시민으로서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민이 대한민국의 미래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특히 ‘시민중심’ 정책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주체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찾고 그것을 ‘정치’를 통해 직접 이뤄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정치의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 정책으로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이 이기는 법’의 제정입니다. 말로만 시민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창조적 활동과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과 갈등관리, 서로의 다양성 존중,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법적 체계를 준비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에서도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시민참여 제도를 시민의 ‘효능감’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가 대체로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직장인, 학생, 청년 등 평일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이 소외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일과, 여가, 육아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야간, 평일·주말 유연근무제를 확대, 정부에서 누군가는 휴무해도 누군가는 근무하며 시민과 만날 수 있는 ‘24시간 정부’를 숙의를 통해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민원 수렴’ 중심의 정부 참여시스템과 ‘지지 표현’ 중심의 정당 참여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민원인이나 지지자의 자리에만 국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극히 일부분만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 시스템은 민원을 넘어 정책제안과 집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국가정책을 정당에 제안하고 정당 소속 정치인과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단계까지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이뤄가는 정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이번 비례대표 출마의 변은?‘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회복하는 정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제도정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 시민정치의 결실에 대한 실망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그간의 청년정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정치와 멀어지면 결국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정치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와 정당이 관료화되고 시민의 삶과 마음이 여의도 정치의 논리 가운데 모두 묻혀버리는 순간 그 안에서의 논쟁은 다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이의 괴리, 정치와 민생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의 이슈로 갑자기 부상하며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 겉모습만 돋보이려 하는 소위 ‘관종’ 형태의 정치는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당장 시민에게 흥미를 줄지는 몰라도 시민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에게 존경받는 정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반듯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우리 모두는 정치에 함께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체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참여해도 잘 바뀌지 않기에 참여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시민참여 제도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참여하기까지의 현실적인 장벽을 더 낮추고, 참여가 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이자 집행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최근의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으로 설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정운영의 부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과학기술 예산을 원칙 없이 삭감한 것이 아니었다면, 카이스트 졸업생에게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인력 증원에 따른 여러 보완책과 로드맵까지 있었다면, 소아과 의사를 배척하지 않고 토론했어야 합니다. 저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의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오해의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입틀막’은 ‘답할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석연치 않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주가 조작, 개발 비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청년 세대가 비판하던 ‘불공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영부인이 지금도 국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경제와 외교 역량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경제는 잘하지’라는 인식은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계속 어렵습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외교로 보입니다. 끌려가지 않되 위협도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남북관계는 격한 갈등의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며 평화가 아닌 대결의 언어를 구사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 해도 경제적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중 무역수지는 30여 년 만에 적자입니다. 이렇듯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한-미-일 관계가 국민이 공감할 만큼 우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우리 정부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더욱 강하게 식민 시대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만 믿겠다’는 발상을 넘어 ‘같이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고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하수 외교로 보입니다. 국정 운영의 실책만으로 곧바로 탄핵을 말하는 건 법리상 맞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을 치명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 정권의 존폐를 놓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악 쓰고 화내며 말 끊는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듣고 더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발견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시민에게 가장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집권사회’를 여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치인이 ‘선정을 베푸는’ 것에 국민이 기대를 거는 방식은 결국 실망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살펴보고 제안하며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도정치의 역할은 그러한 시민의 활동의 힘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지치지 않도록, 정치인이 시민과 같이 더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말하며 그것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시민께서 ‘백현빈 국회의원’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만났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마이크를 더하고, 대안을 위한 정보를 같이 나누며, 제안된 대안의 실현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탄탄한 로드맵을 구상해갈 것입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시민집권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실제로 시민이 정책결정자이자 정책집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의 힘을 키우는 정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서울의소리 <백현빈의 정면돌파> 방송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꿈꾸는 정치의 방향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선례였습니다. 작년 6월 서울 신촌역 4번 출구 촛불집회에서 연사로 단상에 서서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 이후 서울의소리와 감사한 인연이 되어 7월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맡아 왔습니다. 민주진보세력의 입장에서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의 대안까지 생각해야 지속 가능한 정부를 꿈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거나 미약하게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대안이 있는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민주시민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민주진보세력이 당선을 넘어 집권까지 유능하게 이뤄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현빈의 정면돌파>에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경제, 금융, 문화, 예술, 교육, 환경, 정치, 과학기술, 청년, 언론, 사법, 외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해 정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차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그 진심을 알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핵심에 대해 더 주목할 때입니다. 변화의 규모에만 집중한다면 당장 조직을 많이 동원하는 사람이 눈에 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속에는 구성원의 삶과 마음에 대한 존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변화의 겉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당장 튀고 돋보이는 사람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민생의 문제를 적실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과정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진중하게 이끌어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백현빈의 정면돌파>가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정면돌파 백현빈이 그러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하루 한 건 민주당 비판에 대해 '한동훈식 말장난'이라며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대결로 정면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황실장이 정책승부를 말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김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 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 대결 회피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한 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냐"며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한 위원장과의 정책 대결을 하나하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실장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질문부터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다"면서 "사실상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이 됐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공시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리석지 않다"면서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 이번 조치가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이번 선거에 대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한 뒤 "국가정보원의 4·10 총선 개입 감시를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관권선거 감시팀 팀장은 총선 영입 인재 4호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맡고 팀원은 전원 25년 이상 국정원 경력자로 채울 계획이다. 정무직인 박 전 차장 이외 팀원들은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 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감시팀 구성 배경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당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초준법선거를 당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모든 선거 관련 공권력들은 굉장히 불균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초준법 선거 원칙을 지키며 확정된 후보자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며 "선거 이후 관리 기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 뿐 아니라 후보들이 불균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조금의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체 리스크 예방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등 아무 말을 던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위 사실 제조기"이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김 실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1.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됩니다.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습니다. 팀장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팀원은 ▲국정원 하얀방 고문과 재외국민선거 개입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재외선거 여권공작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공금횡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등 전원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의 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정무직인 박선원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례 수집, 조사, 고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직원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제게 추징미납 등 아무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사실제조기입니다. 한동훈표 사천을 덮기위해, MB정권 표적수사 피해의 추징금도 완납한 제게 대한 뻔뻔한 허위사실유포로 쟁점을 돌리는게 여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특수부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3. 한동훈위원장의 민생무지와 정책무능이 윤석열대통령 수준입니다. 여당대표답지 않은 과잉말싸움의 본질은 정책자신감 결여와 정책대결 회피라 판단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대결로 정면승부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위원장처럼 정책에 무지한 사람은 당대표가 못 됩니다. 앞으로 한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물었던 쉬운 질문,  주7일 경로당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질문부터 답해보십시오. 이재명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한위원장과의 정책대결을 하나하나 해가려 합니다. 운동권 척결 말로만 말고  제대로 정책으로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식 말장난을 정책대결로  제압하고, 무능한 특수부검사정치를 심판하겠습니다. 4.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시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가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민주당이 찾아오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가칭)조국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앞장서서 창당작업에 임하고 있는 '조국신당'의 당명을 두고 '선관위 사용불허'라는 기사를 낸 언론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재영입식에서 주먹을 흔들며 선거승리를 말하고 있다 (조국신당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 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며 "따라서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공지했다. 그는 이날 "일부 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가칭·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면서 신당 명칭에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바 있다"면서 이를 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우리 당은 위 중앙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신당’(가칭)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조국(曺國)아닌 조국(祖國)을 사용한 당명은 허용하는 것으로 신당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즉 선관위는 ‘미래의조국'.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조국미래혁신당' 등의 당명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신당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선관위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신당인 '친박연대'는 사용을 허용했으나 2020년 ‘안철수 신당'은 당명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008년 ‘친박연대’ 명칭을 허용할 때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놨다. 따라서 이번 '조국신당'측은 특정인의 이름인 고유명사 조국(曺國)이 아니라, 누구나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당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선관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에 허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신문고뉴스 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재선)이 27일 긴급성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김수영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보도 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 2주년 기념인터뷰에서 밝힌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계획에 대하여 “양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과거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이전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사장이 “소음피해가 없다”면서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착륙료가 높아 소음피해재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김수영 후보는 “양천구민을 비롯한 소음피해 주민들이 돈 몇 푼이면 해결될 것처럼 천박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수영 후보는 “윤사장이 취임 한지 2주년이나 되었고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와 ‘인천공항공사 통합’까지 발언하는 등 국토부나 대통령비서실과 사전교감 없이는 불가한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 차원의 계획된 정책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김수영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계획 중단’, ‘윤형중 사장의 사과 및 사퇴’와 지역현안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양천구청장과 이용선 국회의원의 사과표명과 긴급대처를 주문하며, 이번 총선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과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출처 / 신문고뉴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출처 / 신문고뉴스 대선국면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백신국가책임제’였다고 지적하면서 공약 이행 및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생명회복운동본부(조수경 회장)가 2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한 것.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700여명의 사망자들과 18,000여명의 중증환자들이 나왔다”면서 “정부를 믿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몇 년간 중증환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해 매일 매일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입증 책임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윤석열대통령도 2022년 2월 15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찾아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 보상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입증책임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이라는 백신국가책임제를 1호 대선 공약으로 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도 2022년 2월 17일 코백회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여야 정치들도 동감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여야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들이  20개나 상정되어 있다”면서 “한데 이 법안들이 3월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번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 20개 법안이면 1개 법안에 10명의 가량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약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뽑은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이것은 전 국가적인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전 국민들의 뜻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어떤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안 받아 주자 선교사님들이 만든 제중원이 효시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300여 병상을 비워 선교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받아 주어 코로나 확진자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면서 “덕분에 동산병원은 몇 년간 적자를 보았고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근원에는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 기독인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도 만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다. 그때처럼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품어 주어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줍시다!”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해외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실은 비행기를 해적질하고, 여기 저기 사재기해 생필품 대란이 오고,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원흉이라며 학대하고.. 정말 전세계는 아비규환이었다. 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손민족이기에 달랐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자 병원들과 의료진들과 똘똘 뭉쳐 코로나 확진자를 케어하고,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숨 걸고 달려 가고, 기업과 개인들이 앞다투어 기부하며 돕고... 이렇게 국민들이 연합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지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를 극복했듯이, 천손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아픈 이웃인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고 생명 회복을 위해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의 ‘선민후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선민후사’해 할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대표님, 한동훈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분들! 우리 국민은 선거용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이 협력해 3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했던 ‘백신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해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관련 20개 법안들을 즉각 의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 같이 호소한 후 “그러면 그 이후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판명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3.1절인데 국민의 생명을 위해 여야 정치들이 협력해 진정한 ‘선민후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거듭해서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경선지역으로 발표한 광주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 전북 전주을 이성윤 예비후보 등 고검장출신 경선 예비후보들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키로 해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통상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10%의 가산점과는 다르게 이들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경선상대인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예비후보는 26일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 이날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당 공관위에 “검찰 고위층인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라며 정치검찰의 문제점도 짚었다. 또한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는 "이들 고검장 출신들에게 적용하는 가산점 20%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고검장 출신에게 주는 20% 가산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10%~25% 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치신인에게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 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 ·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규칙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이므로 우대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제도는 어떻습니까? 검찰 고검장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검찰만 예외로 고검장도 정치신인이라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6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검사출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47명에 이릅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12명입니다. 정치와 검찰 수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인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만 부여하기로 해놓고, 검사는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고검장 출신은 광주광산 (갑)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 (을) 양부남 예비후보 , 전주 (을) 이성윤 후보 세 명입니다. 세 명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이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출신에게 정치신인가산점 20%적용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4.2.26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김경만 예비후보 김경만, 광주광산 (갑) 이용빈 후보, 전주 (을)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후보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시시콜콜 시비하다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안귀령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이 된 서울 도봉갑 후보로 공천된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 험담은 한 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안 부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극한대립을 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검사정권의 무능한 강경 대응이 의료 대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제목으로 낸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공천을 언급한 한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운동권 대모'이자 지역구 3선 인재근 의원을 불출마시키고 그 자리에 안 부대변인을 전격 공천했다. 그런데 안 부대변인이 과거 한 예능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차은우'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한 사실을 두고 한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취향은 존중하지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것이다. 이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소통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아무리 국민의 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돤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지 않은가?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 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 16세 대학 입학 19세 대학 조기졸업 및 전체 수석졸업 등 화제의 인물이었던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대학 입학 후 이미 용인시 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대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10년 이상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시민정치를 직접 연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구독자 130만 명에 이르는 시사유튜브 ‘서울의소리’에서 <백현빈의 정면돌파> 방송 진행자로서 “정책과 대안이 있는 정치”를 추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아 주목받고 있다. 백현빈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시민에게 베푸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이루게 하는 정치”, “정책 중심의 유능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대표는 “비영리단체 <마을의 인문학>을 이끌며 지역문화를 살리고 주민참여 제도의 질을 높이며 청년과 노동, 인권과 환경의 편에 서고자 노력한 그 모든 시간 속에는 ‘시민이 이기는 나라’의 꿈이 있었다”며, 정치를 통해 “사람중심, 시민중심,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대중 정치학교 출신이며 노무현 장학생인 백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공모에서 우수제안자로 지역발전위원장(장관급) 표창을 수상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의 중앙선대위, 청년선대위에서 활동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극적인 당내 역할을 하고 있는 백 대표는, 그동안 정치와 시민사회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함께해 온 만큼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더욱 진심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대표는 지역과 시민사회에서부터 다양한 활동 가운데 검증을 받으며 많이 들었던 “반듯한 청년”의 기치를 올리고 시민집권사회를 위해 정면돌파 하겠다고 다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의원과 이를 보도한 조선비즈 기자를 고소했다.▲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출처 / 신문고뉴스 김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 고소했다. 이 의원, 조선비즈 기자 등을 1차로 고소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선거 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당 후보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3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증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비리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조선일보 방계사인 조선비즈는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후보검증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사실무근. 두 번 생각하고 쓰라. 합의 안 한다"고 남겼다. 김 의원은 특히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며 조선비즈의 보도를 비난한 뒤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두 번 생각하고 쓰라"라고 경고했다.
  • ▲ 일산과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주민들, 김현아 후보 공천보류 철회, 즉각 공천 요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출처 / 신문고뉴스 일산서구 주민들이 뿔났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기도 일산서구에 김현아 후보를 단수공천한 뒤 다음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보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산과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23일 김현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성명서를 내고 ‘공천 보류 철회! 김현아 후보 즉각 공천!’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날 모인 주민들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김현아 후보를 국민의힘 공관위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더 많이 검증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번 공관위의 단수공천 보류 결정은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좌파 언론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에 불만을 품은 몇몇 사람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결탁해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휘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의 의석을 차지하며 보여준 무능함과 주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에 아무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김현아 후보와 함께 이번에야말로 승리하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의힘 공관위가 꺾어버리고 국민의힘과 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공관위가 김현아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 보류 결정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속히 김현아 후보 단수공천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이번 선거 전체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을 향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주민들이 성명서와 서명지를 담아 김완규 도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 날 성명서를 낭독한 이현승씨는 성명서와 함께 ‘공천 보류 철회, 즉각 공천’을 요구한 주민들의 서명지를 담아 김완규 도의원(김현아 캠프 선대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은 이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전달할 예정이다.   
  • 출처 IMB통신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선거 사무소는  완산구 쑥고개로 338, 504호에 위치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총 500명의 주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강성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소식에 찾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도 감사드린다. 벅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제가 다른 의원들처럼, 혹은 장관과 총리, 대통령 앞에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그럴때면 시장과 거리에서, 식당에서 동네 곳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전주 시민들의 이야기와 술자리에서 만났던 썩은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는 살수없다던 주민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정부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했지만 끌려나갔던 일에, 우리 주민분들은 저보다 더 분노해주시고 함께 눈물흘려주셨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같이 보궐선거후 임기 10개월여를 돌아본 후 “주민들과 함께 전주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지난 4월 알지도 못했던 진보당 강성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전주 시민의 민심을 받아안고 호남정치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대대로 호남의 민심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요사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치는 그 활력과 기세 야성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소외는 금융중심지 공약을 파기하는것에서 시작되어 잼버리 사태 의 핑계를 대며 전북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젠 국회의원 의석수 9석으로 줄이는 있을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비열한 폭거에 있지만 180석이라는 거대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10이라는 전북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그어떤 말로도 설명할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제 저는 다시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낙후된 전북과 전주를 살리라는 주민의 명령을 받아들고 한판 싸움의 길에 나선다”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3년뒤 벌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단결하여 승리할수 있도록 정권교체의 교두보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려야 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새겼다.  강 의원은 “만약 민주당 만으로 윤석열 한동훈 무리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민주당만 밀어주면 된다. 그러나 야권의 총단결이 아니고서는 지긋지긋한 윤석열 정부를 이길수 없다. 이곳 전주을에서 진보당 강성희의 당선은 야권이 총단결로 반드시 정권교체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확인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저는 낙후된 전북과 전주를 살리라는 주민의 명령을 받아안고 한판 싸움의 길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 힘은 전북이 양날개로 운영되지 않았고 오직 민주당만 지지 했더니 지디피 수순 전국 최하위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탄압당하던 야당을 지지하고 지켜냈던 전주시민과 전북을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정권때도 홀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커지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운영되던 쌍발통 이미 지난 8년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쌍발통과 양날개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발통을 바꿔 끼워 주십시오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잘사는 전북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전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출처 IMB통신 강 의원은 이 같이 약속한 후 “이웃과 주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0개월 제게 주신 주민의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은 더 치열하게 싸우고 더 겸손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길을 다시한번 갈수 있도록 주민여러분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진보당과 저는 첫마음으로 오직 전주시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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